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25.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9. 26.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년 10월 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인터넷 등 중독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인터넷, 알코올, 마약(약물),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중독 예방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청소년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에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학생) 보호에 대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인터넷 등 중독이라 하여 인터넷, 알코올, 약물(마약), 도박 등의 각종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위한 사항이나, 각 부문별 담당 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4대 중독 일괄 조례가 아닌 각각 별도의 조례 제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인터넷	○	○		○	○		○	○	○	○	○	○	○	○	○
도박	○	○	○	○	○	○	○	○	○	○	○	○	○	○	○
마약 (약물)		○							○
알코올		○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의원) 학생들의 각종 중독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인터넷 관련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간에 협치하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인터넷 등 중독에서 최근 인터넷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데 각종 중독에 스마트폰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 학생들의 인터넷 등 각종 중독에 따른 예방교육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 제2항에서 인터넷 등 중독의 범위에 스마트폰을 추가하여 최근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심각성을 이번 조례에 반영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2항에서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를‘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인터넷 등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중독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2.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내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 및 행복한 삶의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등 중독”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중독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인터넷 등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중독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자문에 응한다.

1.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3.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인터넷 등 중독의 예방·상담·치유·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